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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 팔달구 고시원서 불···2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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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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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9일 오전 11시17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3층짜리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남성 A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60대 남성 B씨도 얼굴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9명은 옥상 등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7명은 자력 대피했다. 다만 대피자 중 일부 연기를 마신 주민이 있어 부상자 집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2층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이후 오전 11시26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오전 11시32분쯤 큰 불길이 잡히자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불이 난 고시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425㎡짜리 3층 건물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 남원시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500억원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면서 시청 충돌 논란과 공무원노조 반발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의 숲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을 직권남용, 공동폭행 교사, 감금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3일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청원경찰이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을 지하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원시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노조를 공개 비난했다”며 공개 사과와 노사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 실패의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자가 약 405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수익성 불확실 등을 이유로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체결된 실시협약 관계가 형성된 이상 정책 변경이나 사업성 재검토만을 이유로 사용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5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4일 이를 반영한 52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시민 1인당 약 70만원 수준의 부담에 해당한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특성상 대규모 배상금 지급이 향후 투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고 시민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시청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남원발전연구포럼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판결 경과 공개와 시의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당시 조치가 청사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돼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8일(현지시간)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총선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됐다. 지난 3년 간 총리가 세 차례 바뀌는 등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번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태국 전국의 투표소에서 하원 의원 500명(지역구 400석·비례대표 100석)을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5시 마무리된다. 57개 정당에서 508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유권자 수는 약 5300만명이다.
선거는 진보 성향인 국민당과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 직전 집권당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 정당 프아타이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당 지지율이 높지만 2·3위 정당이 연합해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선거 직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여론조사 결과 총리 선호도 지지율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진 출신 낫타퐁 르엉빤야윳 국민당 대표(39)가 35.1%로 가장 앞섰으며, 욧차난 웡사왓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47)가 21.5%, 품짜이타이당 소속 아누틴 찬위라꾼 현 총리(60)가 16.1%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당이 34.2%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고 품짜이타이당은 22.6%, 프아타이당은 16.2%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201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투표에서는 새 헌법 제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의견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개헌은 모호한 헌법 윤리 규정에 따른 공직자 해임 등을 막고 사법 기관 등의 정치 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제1당의 집권이 무산되고 총리가 3번 바뀌는 등 태국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이다.
이번 국민 투표가 통과되면 새 헌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하는 2·3차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개헌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민당의 전신인 전진당은 지난 2023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진보적 공약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탁신 계열 정당인 프아타이당과 군부가 연합하면서 연정 구성에 실패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됐다.
프아타이당 소속의 부동산 재벌 출신인 세타 타위신 전 총리는 부패한 측근을 장관에 기용했다가 2024년 8월 헌재 결정으로 해임됐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가 뒤를 이었으나 지난해 8월 태국·캄보디아 국경충돌 가운데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 중 자국군을 험담한 사실이 알려져 역시 헌재에 의해 해임됐다.
전진당 후신인 국민당은 패통탄 전 총리 해임 이후 찬위라꾼 현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의 지지를 선언하며 개헌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상원의 헌법 개정 거부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국민당이 품짜이타이당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찬위라꾼 총리는 이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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