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일 자민당, 의석 ⅔ 넘기며 압승···‘전쟁가능국가’ 개헌 추진 탄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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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훌쩍 넘어섰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여기에 개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확보했다.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 합계는 310석을 훨씬 상회하는 395석에 달한다. 선거 직전에는 261석이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며, 개헌안 발의선은 310석이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며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헌법 9조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근간이다. 자민당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신회는 한발 더 나아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집단 자위권 용인과 국방군 존재 명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중에서 개헌에 긍정적인 국민민주당은 자위권 행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총선 공약에 담았고, 참정당은 자위권을 위한 군대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팀미라이 등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면서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2028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에서도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논의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참의원에서도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시 중학동 제민천 일대는 불과 8년 전만 해도 빈집이 즐비했다. 장사하던 가게들도 문을 닫기 바빴다. 그러나 요즘 제민천 주변은 공실이 없다. 근처에서 가게를 하거나 살림집을 얻으려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인구 감소 지역인 공주의 원도심에서 벌어진 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공동체 기반 사업)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제민천 일대의 변화는 로컬 창업가인 (주)퍼즐랩 권오상 대표(50)가 2018년 한옥 게스트하우스 ‘봉황재’를 문 열면서 시작됐다. 경기관광공사에 다니던 권 대표가 터를 잡은 후 인근 노포와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갤러리, 책방 등 원도심에 흩어진 공간은 물론 지역민 커뮤니티까지 연결하는 ‘마을스테이’(마을 리조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상권이 살아나고 이주 청년들도 늘어난 것이다. 마을스테이는 “마을을 관광지로 소비하기보다 주민 생활공간에 머물면서 지역과 교류하고 마을의 일상을 여행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권 대표의 설명이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재미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며 그가 2019년 설립한 퍼즐랩은 “단순히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일상과 문화, 사람과 자원을 엮어내는 ‘마을경험 설계’ 회사”를 표방한다. 퍼즐랩은 이곳에서 봉황재와 같은 숙박시설 4곳 외에도 마을안내소와 코워킹스페이스(작업공간), 체스넛프렌즈(베이커리 카페) 등 공간 8곳을 운영하며 지역 다른 상점들과 연계해 축제나 팝업스토어 등을 기획한다.
외부인 대상으로 원도심 근처 옛 유적지 및 이주 청년들의 창업공간 등을 둘러보는 마을 도슨트 도보 투어와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 장시간 방치된 건물을 찾아 리모델링해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한다.
권 대표는 “예전에는 상권과 관광지가 별도였지만, 지금은 유명한 가게 2~3개만 있어도 최소 규모의 상권이 형성되고 SNS 등을 통해 외국인들도 금방 알고 찾아가는 세상”이라며 “당장 매력적인 가게들이 생기면 상권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로컬 창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는 최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두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지방 조권능 대표(43)도 권 대표와 같은 로컬 창업가다. 그가 운영 중인 지방은 국내 최초의 지역관리회사다. 조 대표는 “연예인 소속사처럼 생각하면 된다. 조그만 브랜드나 지역 점포의 부동산 매니지먼트부터 공간 기획, 콘텐츠 개발까지 상권 자체를 운영·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 토박이인 조 대표는 군산 월명동 일대를 ‘술 익는 마을’로 조성하고 있다. 군산이 일제강점기 쌀을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양조업이 뿌리를 내린 곳이었던 만큼 지역 유산을 콘텐츠로 브랜드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그는 양조장(흑화양조)은 물론 남은 술을 발효시켜 목욕하는 스파공간(모락), 마을호텔(후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조장에서 탁주를 비롯한 다양한 술을 시음하고 구매할 수도 있으며, 술지게미로 족욕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대에는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빨래방이 있으며, 술잔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도자기 공방과 술 빚는 체험 공간 등도 마련돼 있다.
조 대표는 “술을 제품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마을은 술 관련 콘텐츠로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조성하는 것”이라며 “로컬 창업이라면 3차 서비스 산업을 흔히 생각하지만, 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 2차 제조업과의 연결성이 있어야 제품 수출처럼 향후 사업 확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자원과 기술이 연결돼야만 로컬 창업이 꽃을 피운다”며 “자원만 활용해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자원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겸이 지난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은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 대회 마스코트 인형을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리비뇨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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