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하마터면 ‘불국사’ ‘원전’이…경주 산불 간신히 주불 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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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이틀째 번지던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큰 불씨가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6시 기준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발화 지점과 경주 월성원전까지 거리가 7.6㎞에 불과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무대왕면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마을 주민 109명이 마을회관 등 10곳으로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화재로 불에 탄 산불영향구역은 약 54㏊로 추정됐다.
산불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최초 목격됐다. 사태 초기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4대, 인력 87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를 벌였다. 날이 밝은 뒤 소방헬기 14대 등을 투입하면서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이 60%까지 올랐다.
하지만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해 낮 12시쯤 진화율이 23%로 떨어졌다. 발화 지점으로부터 약 8㎞ 거리에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 피해가 우려됐다.
소방청은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접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산불전문진화차 5대, 소방펌프차 20대, 물탱크차 10대 등 장비 139대와 헬기 45대, 523명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와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결과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원인을 놓고 인근 송전탑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입천리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전날 오후 9시를 전후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송전탑에서 불길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김학철 입천리 이장은 “주민 2~3명이 방 안에서 펑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만 송전탑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발화 지점을 입천리 야산 중턱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등 인적이 닿기 힘든 곳”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확산 경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10번째 사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전남 나주시 돼지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농장은 지난달 ASF가 발생한 전남 영광 농장 방문 차량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나주시와 인접 시·군·구(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광주 광산구·남구)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부는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농가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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