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경찰 “따릉이 정보 유출 피의자는 2명”···불구속 수사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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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경찰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2024년 7월 따릉이 앱의 서버 보안업체 측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B씨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숨겼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됐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례를 도입한 건 지자체 중 충남도가 처음이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 전반에 걸쳐 지방세 감면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호우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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