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18억 주식 대박’ 로펌 전 직원, 징역형에 벌금 60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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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같이 일하는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해 얻은 정보로 주식 매매를 해 이득을 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A씨(40)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B씨(41)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5억2718만8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리자 계정으로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접속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8억2399만7516원, B씨는 5억2718만8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까지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정했다. A씨와 B씨는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B씨는 또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15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광장의 전산실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 메디아나, 한국앤컴퍼니, SNK 등 주식을 매매했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목표치보다 더 많은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20년 대비 생활폐기물(일반 쓰레기·음식물) 20% 감량 정책을 추진해왔다.
10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만6338t으로, 2020년(6만5615t) 보다 1만t 가까이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동구는 각종 감량정책을 통해 2020년 6만5615t에서 2023년 6만1401t, 2024년 5만8641t 까지 줄였다. 특히 2025년 배출량은 목표량인 5만6429t보다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동구는 올해 생활폐기물 목표량을 5만4460t으로 설정했다.
구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신축 아파트 입주, 성수권역 유동인구 및 사업장 확대 등 폐기물 증가요인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주민 참여 기반 정책을 생활 현장에 촘촘히 적용한 점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성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 중이다. 현재 111개 이동식 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누적 36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투명페트병과 종이팩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무인 수거함 사업’, 버려지는 가전, 배터리 등 자원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 ‘폐봉제원단 재활용체계’ 구축,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폐끼물 감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도시 실현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당을 반대한 방송인 이동형씨는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측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합당을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김씨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 자체가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합당을 반대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 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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