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보도자료 사태’ 대한상의 포함 경제 6단체 호출···“공적 책무 망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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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SNS로 확산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사태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의를 포함한 6개 주요 경제단체를 전원 호출해 질타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실상 대한상의 보도자료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형사 조치나 행정 사항 등 추후 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누군가는 상속세 문제 건드리고, 내부 시스템에서 자료 나가도 되는지 등 내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 산업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게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대표해 참석한 박일준 부회장은 “법정단체로서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 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의는 발표 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추가 검증하는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 지도부 자리 일부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당내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자, 6일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며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라고 문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정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해온 박홍근 의원과 한준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과 관련해 정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도 오래 했고 당대표 직무대행도 해봤는데 이런 경우 당 프로세스는 뻔하다”라며 “보나 마나 당대표가 실무 지시했을 것이고 실무자가 만든 안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에 보고 받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건 보도로) 합당 의도조차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총의도 모이고 있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당의 진로와 정체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미 결론을 정해 둔 채 당원들에게는 사후적인 동의만을 요구하려 했다”며 “당원을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문건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 작성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 과천, 서울 용산과 노원 태릉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부처 합의를 통한 ‘신속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통 혼잡, 녹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 경험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9일 지적했다.
지난 5일 과천 청사 앞에서 만난 유모씨(48)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긴 후에는 길이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교통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리니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20년째 과천에 거주하며 서울 삼성동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8)도 “그린벨트를 계속 풀고 아파트를 지으니 도시 전체가 빽빽해지는 느낌”이라며 “지하철 인프라는 4호선 하나로 20년 전과 똑같은데 이대로라면 계속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 시민들은 당장 주택 공급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를 도시 기반시설이 뒷받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2024년 7월 기준 3만735가구(8만5132명)가 거주 중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과천 과천지구·갈현지구·주암지구(총 1만6960가구)에 새로 발표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 가구 수의 87%에 달하는 가구 규모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이미 과천 인구는 5년 새 47.2% 급증했지만 지하철 인프라는 20년 전과 같은 4호선 하나뿐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식정보타운 첫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건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은 최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계속 지연돼 개통이 현재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 열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대회’에는 한국마사회 노조도 참여해 정부의 1·29 대책 발표를 반대했다.
6800가구 공급이 예고된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녹지 축소, 인프라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4일 만난 노원구 공릉동 주민 A씨는 “남양주 별내역에서 태릉CC를 지나 화랑대사거리까지 5㎞ 남짓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40분 걸리기도 한다”면서 “여기에 7000가구 가까이 추가되면 출근길 혼잡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B씨도 “6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CC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있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갈매 신도시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이 고립된 신도시 인프라를 확장할 기회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근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7년 6월까지 주택 총 6320가구가 들어서, 태릉CC 개발까지 합치면 1만세대가 넘는데도 과천과 달리 여론이 긍정적이다.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과천과 갈매동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교통 대책 수립과 개발 기대감 차이로 풀이된다.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번 태릉CC 개발을 계기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C씨는 대책 발표 이후 갈매동 일대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늘어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1·29 공급대책 사업 대상지별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3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 지역이 공급 대책지로 꼽혔으나 주민 반발로 후퇴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교통 대책을 뒤늦게 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경우 개발 지역 주민에 한해 세금을 감면한다는 등 파격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며 “1·29 대책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주민을 설득 대상이 아닌 주택 공급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교한 갈등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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