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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가짜 뉴스 생산” 이 대통령 경고에…대한상의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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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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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근거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적받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7일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대한상의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게 자료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상의는 이 자료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자료가 논란이 되자 대한상의는 같은 날 저녁 통계 부분은 인용을 자제해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언론 다수가 해당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이 보도를 비판한 칼럼을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러·우 3자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고 이 일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6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길 바라며 명확한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시한이 6월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미국에는 선거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시간을 국내 문제에 쏟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구체적으로 3월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월쯤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조속한 국민투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이 시한을 6월로 제시한 것은 종전 협상이 공회전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미·러·우는 지난달 23~24일, 이달 4~5일에 걸쳐 두 차례 3자회담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러·우가 각각 157명의 전쟁포로 교환에 합의해 5개월 만에 포로 교환을 재개한 정도가 전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크리스마스 종전’을 목표로 내걸며 러·우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 등 난제들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다”며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완전 철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가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불리는 경제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종전 협상에 러시아 대표로 참여하는 국부펀드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이름을 딴 이 협정은 12조달러(약 1경7586조원) 규모의 미·러 간 경제 협력 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미·러 사이 어떤 협정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 3자 회담을 다음 주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동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3자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해 400대 이상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4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피해를 봤다며 전국에 긴급 단전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을 다시 제안했으며, 러시아가 준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따르겠다고 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난번에 제안한 ‘일주일간 휴전’ 방침도 나흘 만에 어기고 공격을 재개한 바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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