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농축·재처리·핵잠 첫 실무협의 이르면 이달 말 추진…관세·대미 투자가 변수될 수도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농축·재처리·핵잠 첫 실무협의 이르면 이달 말 추진…관세·대미 투자가 변수될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1 14:42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이르면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한·미의 관세 및 대미 투자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의 첫 실무협의가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미국 측의 대표단이 방한하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가급적 이달 중에 방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라며 “다만 외교 일정이 늘 변동 가능성 있어서 1~2주 정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했다.
한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 관련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미국과의 실무협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1월에는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를 마련해 첫 회의도 열었다.
미국은 농축·재처리와 핵잠에 조선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농축·재처리와 핵잠 두 사안 모두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관련 업무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정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범부처 대표단을 꾸리려고 여러 번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다. 박일 대변인은 “(한·미 대표단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농축·재처리와 핵잠으로)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논의 방법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자유롭게 농축·재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농축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협정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이 핵잠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한·미는 이른 시일 내에 첫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다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에 협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 정부는 보다 이른 시기에 협의 시작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무역 분야 합의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지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농축 등 논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 전에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종로형 가설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종로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문화 자산을 반영한 갤러리형 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사 현장을 가려야 할 공간이 아닌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광화문과 대학로, 북촌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다수 포함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보 제공과 안전 확보, 공공디자인·홍보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로와 상업 밀집지에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래피티형 가설울타리’를, 광화문·종묘·경복궁 등 역사·문화축에는 고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타이포그래피형 가설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에는 전통미를 살린 ‘한옥 캘리그래피형’을 제시했다.
해당 디자인은 선택 사항으로 공사장 여건에 따라 자율 적용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모든 종로형 가설울타리 상부에는 돌출부를 가리는 마감캡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무 앵글발(팩킹)을 적용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고 종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쿠바가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캐나다와 러시아 항공사들이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 캐나다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쿠바의 원유 부족 사태로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바를 방문 중인 약 3000명의 캐나다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빈 비행기를 쿠바로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당국은 전날 쿠바 전역 9개 공항에서 오는 3월11일까지 항공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캐나다 제2, 제3 항공사인 웨스트젯과 에어 트랜젯도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하고 쿠바에 도착한 승객들의 캐나다 귀국을 돕기 위한 항공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항공사인 로시야 항공도 이날 쿠바행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러시아인 승객을 귀국시키기 위해 쿠바로 비행기를 보냈다. 쿠바 정부가 항공유 공급 중단 결정을 발표한 후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항에서는 쿠바행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다시 내리라는 안내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의 수업 시간 및 근로 시간 등이 단축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축소됐다. 은행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도시의 필수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쿠바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도 중단되면서 쿠바는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바의 원유 비축량이 오는 3월 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재에 관해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쿠바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국과)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지난 5일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쿠바의 우방국들은 미국의 제재를 잇달아 비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채택한 질식 전술이 쿠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쿠바의 친구들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한 국가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전글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소상공인에 2조7000억 금융 지원…골목상권·전통시장 육성해 ‘민생 활력’ 26.02.11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농축·재처리·핵잠 첫 실무협의 이르면 이달 말 추진…관세·대미 투자가 변수될 수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