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의대 정원 배분 ‘딜레마’ 교육여건·지역의사제 모두 충족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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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면서, 교육부가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 강원대, 충북대 등의 의대는 최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의대 규모에 따른 증원율 상한이 정해졌지만 정원 배분은 교육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해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 소규모 지역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을 한 뒤 대학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배정을 마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말 배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올해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가 대학 교육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월15일부터 나흘간 정원 배정위원회를 단 세 차례 열었다. 대학별 증원 수용 능력 등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체계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한 미 스키 대표팀 선수를 향해 “완전한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심화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올림픽 무대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올림픽 스키 선수 헌터 헤스는 완전한 패배자로, 동계 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그는 대표팀 선발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대표팀에 포함된 것은 몹시 유감이다”며 “이런 사람을 응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에 미 국가대표로 출전한 헤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일에는 만감이 교차한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탐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에겐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 내가 좋다고 믿는 미국의 가치를 대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조기를 달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헤스의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과 이에 대한 항의 시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 스키 대표팀 선수 크리스 릴리스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언급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릴리스는 “우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며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미국이 그런 모습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올림픽에 출전한 미 대표팀 선수들이 자국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232명의 미국 선수들은 빙판과 설원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의 올림픽 순간에 정치가 피할 수 없게 끼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악화한 상황에서, 미 대표팀 선수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게 어떤 기분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 알파인 스키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미케일라 시프린은 이런 질문에 “영광이자 특권”이라면서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포용성과 다양성, 친절함의 가치를 대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앰버 글렌은 “트럼프 정부 들어 성소수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SNS에서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의견을 밝힌 선수들이 보수 진영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늘어나자 미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선수들을 향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대표팀 선수들을 확고히 지지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USOPC는 최근 ICE를 둘러싼 비판을 고려해 밀라노에 꾸린 올림픽 선수단 지원 장소 이름을 ‘아이스 하우스’에서 ‘윈터 하우스’로 바꾸기도 했다.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이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13일 사퇴한 공동대표들의 후임을 정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와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중도개혁연합 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중도개혁연합 신임 대표 후보로는 입헌민주당 출신 오가와 준야 전 간사장과 역시 입헌민주당 출신인 시나 다케시 전 정조회장 대행 등이 입후보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 출신 인사들은 신임 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새 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던 이즈미 겐타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전 대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승리한 7명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었던 공명당이 함께 중도 기치를 내걸고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의 172석과 비교해 123석이 줄어든 참패였다. 특히 일본 전국 289곳 지역구 중에 승리한 곳은 7개 지역구뿐이다. 입헌민주당당에서 중도개혁연합으로 합류한 현직 의원 144명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21명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지역구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번호를 배정받은 공명당은 28석을 얻었다. 이처럼 입헌민주당보다 공명당 의원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중도개혁연합 내 입헌민주당 계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의원 총회에 참석한 노다 공동대표는 “대패를 당한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몇만번 머리를 숙여도, 어떤 말을 사용해도 사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각오를 가지고 대표직에 손을 들어주는 분이 나오면 매우 감사하겠고, 나도 온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사이토 공동대표는 “확실히 단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옛 공명, 옛 입헌민주 같은 울타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대표에 입후보한 오가와 전 간사장은 “가장 엄혹한 시기일수록 불 속의 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주워야 하고, 줍고 싶다”고 말했다. 시나 전 정조회장 대행은 “중도개혁연합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초를 확실히 바로잡아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 속의 밤’이란 일본 속담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임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도 중도개혁연합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 인기를 등에 업은 자민당에 비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1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직후인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22%에 비해 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리더로서의 신뢰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총리에 대해 야당이 효과적인 쟁점을 제시하지 못해 ‘당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에도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 수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가능 질문에 야당 지지층에서도 64%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를 골랐다. 또 야당 지지층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된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무당파층에서도 63%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했다’는 선택지를 골랐고, 58%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는 선택지를 고르는 등 야당의 역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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