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명절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 지연”…이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개인정보 다 털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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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설 명절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문자를 받고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 화면이 넘어가며 프로그램이 설치되자 잘못됨을 느낀 A씨는 중단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는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뒤였다.
A씨의 문자·통화 내역은 결국 해킹범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계좌 정보까지 탈취돼 금전적인 피해로 까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로 사이버사기, 스미싱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 주문과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정부기관·금융기관·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B씨는 ‘부친상, 모바일 부고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이 포함돼 있어 의심없이 링크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됐고 소액결제 등 피해를 입었다.
C씨는 “설 명절 선물이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상품권 확인 링크를 받았다. 링크 접속 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에서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실제 택배사 문자와 유사한 문구·로고를 사용하거나, 공식 기관을 연상시키는 URL을 활용해 시민들이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설명절과 같이 국민 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노린 사이버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문자나 거래는 즉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단속과 예방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명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임대 주택’과 ‘매입임대’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매입임대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방식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등록임대사업 정책을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매입임대는 이 대통령 지적대로 주택 신규 공급과 무관하다. 단기간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크다. 임대업자는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향후 매각 차익을 노리고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엔 전월세를 받고, 집값이 오를 땐 팔아서 차익을 챙기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꿩 먹고 알 먹기다. 2022년부터 급증한 대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 등도 매입임대 물량 증가와 무관치 않다.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 특혜를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악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 지나친 특혜다. 이번 기회에 조세회피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은 매입임대 제도를 종합적·실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도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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