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시정하라”…국토부, 졸속 개편·부실계약 등 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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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11일 내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도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 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훈련 도중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의 얼굴이 담긴 헬멧을 착용했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경기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헤라스케비치는 이탈리아 코르티나에서 열린 공식 훈련 세션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인물들의 사진이 인쇄된 헬멧을 쓰고 주행에 나섰다. 그는 대회 개막 전부터 “올림픽을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헬멧에 담긴 인물 중 일부는 나의 친구였다”며, 청소년 역도 선수 알리나 페레구도바, 복서 파블로 이셴코, 아이스하키 선수 올렉시 로그이노우 등 전쟁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헬멧을 준비한 헤라스케비치가 “우리 투쟁의 대가를 세계에 알렸다”며 찬사를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진실은 불편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스포츠 행사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로 불릴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평화와 생명을 위하는 올림픽 운동의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다. 러시아는 그 반대”라고 말했다.
26세인 헤라스케비치는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기수를 맡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최초 올림픽 스켈레톤 선수다.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멈춰라(No War in Ukraine)’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은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 공간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경기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한편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대부분 배제됐으나, 최근 들어 제한적 복귀가 허용되고 있다. IOC는 밀라노-코르티나 대회에서 러시아 국적 선수 13명이 ‘개인 중립 선수(AIN)’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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