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전두환 신군부서 고문…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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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무고하게 옥살이까지 한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내고,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등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장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합수부가 강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 구속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 당시 비리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항만청 직원은 자신이 옆방에서 취조받고 비명도 들리자 강 전 의원이 스스로 적당한 수준에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연행돼 겁박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기간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명지대 교수를 거쳐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 별세했다.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앨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불법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가 생전 소망한 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육사 동기와 부하들이 묻힌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묘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옹호세력과 비판세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 참패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고 (당내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양립할 수 없는 분들”이라며 “지도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보듬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데 이 두 카테고리를 다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수구화돼 간다, 극우화돼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의 상반된 차이, 그리고 어떻게든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결과가 지지율 하락”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 ‘중도 외연 확장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당이 모를 리 없고, 그 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말로만 ‘탈윤한다’ ‘절윤하겠다’라고 해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기간 부산에서는 응급의료기관(시설) 38곳이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된다. 울산은 응급의료기관 12곳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설 연휴(오는 14~18일) 부산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시설) 38곳이 24시간 운영된다. 설 당일인 오는 17일에는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병의원 54곳과 약국 281곳이 문을 연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시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4곳(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금정소아청소년과의원, 아이사랑병원, 정관우리아동병원)도 설 당일 진료에 참여한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검사·진단서 등 서류 발급은 불가능하며, 진료와 처방만 가능하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보호를 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 2곳(인제대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과 관내 산과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재난 상황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16개 구·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연락 체계를 유지해 상황 대응에 나선다.
울산에서는병의원 698곳, 약국 389곳, 공공심야약국 4곳,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119종합상황실(☎119), 구·군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은 바뀔 수 있어서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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