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출 7000억달러 돌파했지만, 상위 10대 기업이 40% 차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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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출액의 40% 가까이가 상위 10대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을 비롯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을 빼면 다른 제조업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수출이 7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전자 등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이 2.4%포인트 증가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혀봐도 대기업 쏠림은 심해졌다.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67.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2014년(67.4%) 이래 최대치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 7094억달러 중 반도체 수출은 1734억달러로 약 24.4%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2% 늘었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자동차 수출은 주춤했다. 지난해 자동차·자전거 수출액은 515억달러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광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수출이 각각 5.1%씩 늘었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도소매업에서는 6.3%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에서 12.5%, 운송장비는 3.6% 증가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음식료품에서도 2.9% 늘었다. 반면 제조업 내 목재종이(-10.4%), 섬유의복(-8.8%), 석유화학(-9.0%), 금속제품(-0.9%)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00대 기업은 69.1%였다. 지난해 4분기 대기업(10.1%)과 중소기업(10.8%)에서는 수출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은 보합(0%) 상태였다.
재계에서 정부·여당이 다음달 초 통과를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 5000이 2500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3차상법개정 통과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포이즌 필(독약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변호사)는 “경영은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며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인정하는 순간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어수단이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제도화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수가) 제도적으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전횡하는 근거는 차등의결권”이라며 “국내에 도입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에선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펀드를 운영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가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1.8%”라며 “전 세계에서 주주가 가장 잘 분산된 시장인 미국, 영국, 일본에선 차등의결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위주인 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선 중복상장도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을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은 이사회 중심의 경영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백지화된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회가 노력해 코스피5000이 왔지만 지난해 4월 2500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그동안 열심히 해온 자본시장 개혁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으로 완전히 후퇴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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