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체류자격’도 제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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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 등 자금도잘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사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 없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려 논란이 된 영상을 약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62초 분량의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되풀이하는 내용으로, 끝부분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장면이 포함됐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언 킹> 삽입곡이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나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부분만 본 뒤) 나는 그걸 (SNS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는데, 아무도 영상 뒷부분은 보지 않고 게시한 것 같다”며 “우린 그걸 알자마자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며 “나는 시작 부분(부정선거 주장)이 마음에 들었고 그걸 보고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백악관도 해당 영상이 공유된 것은 계정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글의 왕으로, 민주당원들을 라이언 킹 등장인물로 묘사한 인터넷 밈”이라며 “가짜 분노를 그만두라”고 일축했다. 대응 방식의 온도 차를 고려하면 실제로 직원 실수였다기보다,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뒤 내놓은 ‘후퇴용 명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논란을 만들어내고,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논란이 된 게시물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시기에 고물가, 이민정책 등 현안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영상은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일삼아온 트럼프의 과거 행적과 일맥상통한다”며 “오랫동안 유색인종을 비하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대통령으로서 이번 게시물을 삭제한 건 이례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급격하게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점에도 주목했다. 공화당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은 “가짜이길 기도한다. 백악관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도 “라이언 킹 밈이라 해도 상식적인 사람은 인종차별적 맥락을 알아챌 것”(피트 리케츠 상원의원), “믿기 힘들 정도로 모욕적”(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공화당 전략가인 더그 헤이는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직접 반발하는 것을 보고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는지 깨달았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체포돼 죄수복을 입고 철창에 갇힌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오랫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출생지 의혹’을 제기해왔다.
중국 토목 엔지니어 정허후이는 지난달 둥난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 심사를 받았다. 학생이 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다. 정씨가 아예 논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심사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파일런에 관해 설명했다. 파일런은 송전탑이나 교각에 사용되는 철골 구조물이다. 정씨가 개발한 파일런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케이블로 지지되는 교량)인 창타이 창장(長江·양쯔강)대교 건설에 사용됐다.
중국 대학에는 정씨처럼 논문 대신 현장에서 사용되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학위를 받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실천성과(실무) 박사’라고 부른다.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18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학 과정에만 개설돼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정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에서 최소 11명이 실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네이처와 중국과기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실무 박사 제도는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엘리트 엔지니어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주요 명문대와 기업이 합작해 2022년부터 실무 박사 제도를 염두에 둔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개설했으며, 2025년 1월부터 ‘논문 없는 박사’가 가능하도록 2024년 관련 법이 통과됐다.
중국원자력설계연구원 연구원인 웨이롄펑이 하얼빈공업대 재료공학과에서 진공 레이저 용접 공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장비를 개발한 공로로 지난해 9월 학위를 취득해 1호 실무 박사가 됐다.
주슈메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인사교육사 부사장(부국장)은 지난해 12월 “실무 박사 제도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핵심 및 신흥 산업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박사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공학 분야에서 기존의 학위 심사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중국 정부와 대학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는 논문이라는 형식과 맞지 않고 이론 중심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궈퉁 둥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실무 박사 제도를 두고 “학생들이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술적 병목 현상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네이처에 말했다.
호응은 뜨겁다. 신화통신은 실무 박사 과정 도입 3년여만인 지난해 6월 60개 대학과 100여개 기업이 공동 과정을 운영하며 2만명 넘는 학생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실무 박사들이 대거 쏟아져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1호 박사를 배출한 하얼빈공업대와 국방과기대 등 군사 연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네이처는 실무 박사 제도의 한계도 소개했다. 쑨위타오 다롄이공대 교수는 “우수 논문을 심사하는 것보다 우수 기술을 심사하고 이 기술이 산업에 실질적 도약을 가져올지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렵다”며 ‘논문 없는 학위 과정’이 다른 분야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리장 난징대 연구원은 대학에 채용되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충분해야 대학 박사과정 교육의 질도 담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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