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에 통합 주민투표 공식 요청”···정부 수용 여부 미지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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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주민투표 대신에 시도의회 의결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여당 주도로 통합안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열쇠를 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 요구가 큰 만큼 정부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 왔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결로 대신했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나 의지가 완전히 훼손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 동의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주민 여론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필요에 따라 주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며 “그때는 주민을 외면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민을 내세워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궤변이자 억지”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실제 투표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지방의회 의결이 주민투표를 대신한다고 보고 대전과 충남 등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 제기된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시간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한 이유로건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항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그러면 대전·충남은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통합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며 “다극체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방향이 맞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 발언은) 말하자면 이번에 빠지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받들어 시장이 투표를 요구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상으로도 장관이 오는 20일까지만 결정하면 3월25일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주민투표 요청과 동시에 시의회에도 다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재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절차상 주민투표와 의회 의견 청취는 동시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다른 제동 장치를 가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로 바뀌더라도 향후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의 가파른 회복세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11일 ‘2026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KDI의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준과 같다. 한국은행(1.8%)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정부(2.0%)보다는 낮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반영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했다. KDI는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전년(4.1%)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며 2.1%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고려해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KDI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년(2.0%)보다 높은 2.4%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0.1%포인트 높여 전년(1.3%)보다 높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와 함께 또 다른 내수 축인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7%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수주 개선세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는 올해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달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2.4% 성장 전망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물가 전망은 소폭 올랐다. 민간소비 상향 조정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높였다. KDI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다소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자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직전 전망보다는 2만명 높은 규모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지난해(19만명)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통상 분쟁을 지목했다. KDI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며,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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