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처법 1호 사고’ 삼표 회장 무죄…노동계 “총수 면죄부”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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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작업장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양주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트래픽·무선망 최적화·국사 관리 등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자율화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화는 AI가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 조치를 수행하는 단계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소프트웨어 로봇(RPA)이 대신하는 ‘자동화’, 사람이 판단할 때 AI가 도움을 주는 ‘지능화’를 넘어선 개념이다.
LG유플러스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에이아이온’(AION)을 활용해 반복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선제 대응 체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에이아이온 도입 이후 모바일 고객 품질 불만 접수 건수는 70%, 홈 고객 품질 불만 접수 건수는 56% 줄었다고 회사는 전했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운영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장애 처리 업무에 도입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 영향 범위와 조치 방안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원격 처리 또는 현장 출동 요청까지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 조치 시간을 줄이고 고객이 불편을 겪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서비스 품질 탐지에도 AI 에이전트를 활용한다.
AI 에이전트는 불꽃축제와 같이 트래픽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기지국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기존에는 숙련된 엔지니어가 기지국별로 접속해 설정을 변경해야 했다. 이제는 초보 엔지니어가 자연어로 의도만 입력하면 트래픽 예측에서부터 기지국 제어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통신 설비가 배치된 국사 관리 영역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AI를 결합해 자율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국사 환경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설비 배치와 운영 상태를 화면상에서 미리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국사 내 전원과 온도, 습도 등 환경 변화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여기에 LG AI연구원의 AI ‘엑사원’을 활용한 AI 자율주행 로봇 ‘유봇’(U-BOT)을 시범 배치해 자동화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유봇은 국사 내부를 다니며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모델에 반영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 ‘MWC 26’에서 네트워크 운영 자율화 기술을 공개하고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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