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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과천·용산·태릉…정부 1·29 대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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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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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인구 급증에 교통난 등 우려주민들 “삶의 질 문제” 분통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 겹쳐전문가 “구체적 개선책 필요”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경기 과천, 서울 용산과 노원 태릉골프장(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부처 합의를 통한 ‘신속 공급’을 자신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통 혼잡, 녹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5일 과천 청사 앞에서 만난 유모씨(48)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긴 후 길이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교통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리니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모씨(38)도 “지하철 인프라는 4호선 하나로 20년 전과 똑같은데 이대로라면 계속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2024년 7월 기준 3만735가구(8만5132명)가 거주 중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과천지구·갈현지구·주암지구(총 1만6960가구)에 새로 발표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 가구 수의 87%에 달하는 규모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과천 인구는 5년 새 47.2% 급증했지만 지하철 인프라는 20년 전과 같은 4호선 하나뿐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식정보타운 첫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건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6800가구 공급이 예고된 서울 노원구 태릉CC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녹지 축소, 인프라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4일 만난 노원구 공릉동 주민 A씨는 “남양주 별내역에서 태릉CC를 지나 화랑대사거리까지 5㎞ 남짓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40분 걸리기도 한다”면서 “여기에 7000가구 가까이 추가되면 출근길 혼잡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B씨도 “6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태릉CC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 있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분위기는 대조된다. 갈매 신도시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이 고립된 신도시 인프라를 확장할 기회라 보고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인근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7년 6월까지 주택 총 6320가구가 들어서, 태릉CC 개발까지 합치면 1만가구가 넘는데도 과천과 달리 여론이 긍정적이다.
과천과 갈매동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개발 기대감 차이로 풀이된다.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번 태릉CC 개발을 계기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부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C씨는 대책 발표 이후 갈매동 일대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늘어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1·29 공급 대책 사업 대상지별 교통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3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1·29 대책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주민을 설득 대상이 아닌 주택공급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교한 갈등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향해 일본 주요 언론들이 수적 우위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선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인 10일 사설에서 “일본 정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1강 다약’ 시대를 맞이했다”면서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정권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지적했다.
‘1강 다약’은 자민당이 의회 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반면 견제할 야권 세력은 미미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처리가 가능한 숫자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경고는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선거전 승리가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리가 정책 내용의 구체적 설명을 계속 회피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 방위비 증액, 스파이방지법 등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 기간 중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 논쟁보다 당수 ‘인기 투표’로 몰아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대로 된 결과일 수 있으나, ‘말하지 않은’ 정책까지 포함해 일임을 얻었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세심한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 한 나라 지도자의 책임이다.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사회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저조한 투표율(56.26%)과 의석 비율 대비 낮은 자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37%) 등을 거론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 등으로 인해 의석수가 실제 민심 대비 과잉대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우려되는 것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시들면 정권이 역풍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독선에 빠지거나 손쉬운 포퓰리즘에 기댄다면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도 신중히 해 주길 바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과 함께 3대 안보 문서 개정 및 정보 기능 강화를 거론하면서 선거 결과 (정책을 추진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헌법 개정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의원 3분의 2를 장악했다고 해서 억지로 실현하려 한다면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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