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18억 주식 대박’ 로펌 전 직원, 징역형에 벌금 60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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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같이 일하는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해 얻은 정보로 주식 매매를 해 이득을 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A씨(40)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B씨(41)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5억2718만8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리자 계정으로 기업자금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접속해 기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18억2399만7516원, B씨는 5억2718만80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나 대출로 끌어모은 돈까지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까지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하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부당이득으로 고가 외제차를 매수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차량과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정했다. A씨와 B씨는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B씨는 또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15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같은 달 28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은 광장의 전산실에서 일하며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고 이용했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 메디아나, 한국앤컴퍼니, SNK 등 주식을 매매했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은 재경부에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청사 이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단계로는 이전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약 239억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에 새 옷을 입는 ‘설빔’ 전통처럼, 옷은 여전히 의미 있는 명절 선물로 꼽힌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실용성은 물론,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친환경 패션이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리미엄 친환경 패션 브랜드 에코알프(ECOALF)는 2026년 설을 맞아 남녀 니트 4종을 명절 선물 아이템으로 제안했다. 가볍지만 따뜻한 100% 리사이클 울 소재를 사용해 겨울은 물론 봄까지 이어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아이템들이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남성용 ‘라치 스웨터’는 최근 유행하는 집업 스타일의 지퍼 니트다. 베이지 컬러 제품에는 카라 안쪽과 지퍼 라인에 레드 포인트를 더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네이비 등 총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틸로 스웨터’는 케이블 니트 특유의 입체적인 짜임이 돋보이는 기본형 디자인이다. 부드러운 촉감의 리사이클 울을 사용해 맨살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와 블루 두 가지다.
여성용 ‘아잘레아 스웨터’는 깊게 파인 브이넥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유로운 핏과 100% 리사이클 울 소재가 어우러져 단독으로 입어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화이트 티셔츠나 레이스 슬립과 레이어드하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퍼플, 오트, 레드 세 가지 색상이다.
‘코스모스 스웨터’는 베이지와 그레이 두 가지 컬러의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코트나 패딩 안에 이너웨어로 활용하기 좋다. 간절기 데일리 아이템으로 실용성이 높다.
에코알프는 200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설립된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다. 이미 존재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추가 폐기물을 만들지 않으며 모든 제품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해양 폐기물을 수거해 섬유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더 오션스’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2000t 이상을 수거했으며, 이를 활용한 ‘오션 얀(Ocean Yarn)’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 상위 5% 기업에만 부여되는 ‘비콥(B Corp)’ 인증을 획득해 환경·사회적 책임을 인정받았다.
명절 선물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까지 담는 선택이 되는 시대.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 니트 한 벌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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