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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거제대 기계공학과,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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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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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법무부 주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공모에 거제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어 능력, 중간 수준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는 시범 사업이다.
법무부는 거제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갖추면 유학비자(D-2)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을 면제하고, 재학 중 취업허용시간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준다.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 장기 거주도 지원한다.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등급 이수 등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으면서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계약을 하면 신설하는 케이-코어(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 비자를 발급해 준다.
경남도는 이 제도가 거제·창원·진주 등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인권 행정을 자문할 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는 전날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기 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 31일까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거래가 실현되는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6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장부상 거래라곤 하지만,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임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주요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반환 시 거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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