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당국, 긴급대응반 가동…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힘 받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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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빗썸 외에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별시장의 개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생태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돼 있다”며 “개발통합특별시로 전락할 행정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역 개발론자들을 위한 특혜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환경 보전의 관점이 전무하다”며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제재 장치는 없어 균형발전은 구실일 뿐이고 난개발을 장려하는 개발통합특별법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가운데 제78조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항과 제79조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조항이 단체장의 판단만으로 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제189조에 규정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이 산림 훼손과 개발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통합의 전면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개발 권한의 통합과 규제의 간소화”라며 “그나마 규제와 견제로 지역에서 중단되거나 숙려된 사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치게 되고, 개발 세력들이 통합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전 졸속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통합 법안 전체 조문 중 83.96%에 해당하는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79.9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선심성 개발과 재정 특례, 견제 장치 없는 인허가권 이양 등으로 국가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투표 요구도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신청한 행정통합 주민투표 청구가 반려되자 “주민의 입을 막고 질주하는 ‘통합 폭주’를 중단하라”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 주민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는 밀실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실질적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며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은 지난 4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과정이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며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9일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육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다. 비상 헬기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육군 항공부대 소속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현장 주변 화재나 민가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향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들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이다. 공격 헬기란 표적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무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헬기를 뜻한다. 사고 기종인 AH-1S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1991년에 작전 부대에 배치(전력화)됐다. 이 기종은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될 예정이었다. 사고 헬기의 누적 비행시간은 4500여 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브라 헬기는 노후화된 장비 탓에 교체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 헬기의 수리 부속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도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비행 전 검사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비행 녹음·녹화 장치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내에서 관련 장치를 회수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전망이다.
육군은 현재 사고 기종에 대한 운항을 모두 중지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사고조사위원장은 육군본부 항공사령부 부사령관이 수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우디 외교 일정 중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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