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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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원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평가하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 및 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 또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또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 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증언을 거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다.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
맥스웰은 이날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화상 증언을 거부했다고 그의 변호사 데이비드 마커스 변호사가 엑스를 통해 전했다. 맥스웰은 앞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텍사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마커스 변호사는 맥스웰이 감독위와 제임스 코머 위원장 앞에서 증언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수정헌법 5조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마커스 변호사는 “예를 들어 배심원들은 배심원이 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정부는 면책을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깨뜨렸다”며 “새로 공개된 문서들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며 증언 거부 취지를 밝혔다.
마커스 변호사는 그러면서 “감독위와 미국 대중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과되지 않은 진실을 듣길 원한다면 간단한 길이 있다. 맥스웰씨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용을 받는다면 완전하고 정직하게 진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면과 엡스타인 사건 관련 증언 ‘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스웰은 지난해 7월에도 하원 감독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한 바 있다.
마커스 변호사는 특히 “오직 그녀(맥스웰)만이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는 그들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맥스웰 씨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은 그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AP 통신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트럼프와 클린턴 양측 모두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에프스타인과 시간을 보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화당 소속인 코머 감독위원장은 맥스웰의 증언 거부 및 사면 요구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원들은 그녀와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그리고 잠재적 공모에 관해 묻고 싶은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맥스웰의 사면 요구에 대해 반발했다. 멜라니 스탠스버리(뉴멕시코) 의원은 “그녀가 사면받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버지니아) 의원은 맥스웰을 “로봇 같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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