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단독]인권위 ‘변희수재단’ 재판에 낸 서면엔 ‘김용원 탓’···비공개회의 뭐라고 했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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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당 안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요양·화장시설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1년 후 질병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애 말기 고령인구(생애말기 인구)’로 정의했다. 한은이 장례인구추계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9만2000명인 생애말기 인구는 초고령사회의 영향으로 2050년엔 2.2배 증가한 63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장례·장기요양 등 생애말기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수요도 늘었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 33.5%에 그친 화장률(화장건수 대비 사망자수)이 지난 2024년 94%로 추산되는 등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선호가 높은 곳은 대기가 길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선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은은 2024년 기준 서울의 생애 말기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에 불과해 거의 포화상태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등급 노인요양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했다. 분석 결과, 2024년 ‘화장시설 가동여력(적정가동건수-실제 화장건수)’은 서울은 사망자수 대비 -11.7%로 ‘과부하’상태였지만 전북은 116.2%로 여유가 있었다. 한은은 “수급 불균형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화장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원인으로 ‘님비(NIMBY)’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정서적 거부감을 이유로 주민들이 시설건설에 반대해 지자체와 민간 모두 건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요양시설 건설 시 기회비용이 커지는 것도 공급 제약의 배경이라고 꼽혔다.
한은은 민간이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대도시 내 공급 방식으로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갈등도 줄여준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지연한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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