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남 올해 스마트농업 1109억원 투입···청년창업 맞춤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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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남도는 올해 1109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첨단농장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에 6개 사업,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에 19개 사업,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에 8개 사업이다.
도는 먼저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600명으로 확대 육성하고, 2030년까지 3000명을 목표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첨단농장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과정 수료생도 올해까지 230명, 2030년까지 430명 배출할 계획이다. 수료생에게는 임대형 첨단농장 입주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한다.
도내 온실 1만㏊ 가운데 올해 350㏊를 첨단농장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0㏊로 확대한다.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 재해예방시설도 올해 170㏊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5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30곳에 133억 원을 투입하고, 10㏊ 규모의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89억 원, 청년 소규모 첨단농장 7곳 조성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200㏊에 110억 원, 시설원예온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5㏊에 36억 원, 에너지 자립형 신재생에너지시설 7.7㏊ 조성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10곳에 108억 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지원 33곳에 56억 원을 지원해 스마트 축산 기반을 강화한다.
권역별 임대형 첨단농장 지구도 동부권 밀양, 북부권 거창에서 조성 중이며, 서부권 진주·하동 일원에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스마트기술 교육과 컨설팅, 시범사업을 연계한 기술 보급을 통해 초보 농가도 쉽게 스마트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캐나다 자금으로 건설한 해당 대교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나라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관련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무소속·화성시 제3선거구)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정승현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원~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ITS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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