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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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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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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방송인들이 유튜브에서 얻은 인기를 발판삼아 지상파와 종편 예능 등에서 큰 역할을 맡는 이른바 ‘유턴 현상’이 최근 예능계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주춤했던 일부 방송인들이 자신의 유튜브 개인 채널 등을 통해 인기를 회복한 뒤 방송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확장이 출연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 동시에, 제작 편수 축소와 신인 연예인 감소 등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빚어낸 선택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인 이수지는 최근 JTBC <혼자는 못해> MBC <마니또클럽> SBS <아니근데진짜> 등 각종 예능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각종 예능프로 캐스팅 1순위로 떠오르는 등 방송계 블루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수지가 KBS의 <개그콘서트> 등으로 이름을 알렸을 때만해도 현재 수준의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개콘 폐지 등으로 활동이 지지부지하던 차에 지난해 1월 시작한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서 선보인 ‘제이미맘’ ‘슈블리맘’ 캐릭터가 터졌고, 이를 발판삼아 지금의 위상에 이른 것이다.
추성훈도 자신의 이름을 건 ‘추성훈’ 유튜브 채널의 인기를 발판삼아 각종 예능에 출연하고 있다. 그는 유도·종합격투기 선수 출신하면 떠오를 법한 강인한 이미지와 다른, 친근한 ‘아조씨’ 캐릭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축했다. 이 캐릭터로 tvN <헬스파머> <차가네>, 채널A <셰프와 사냥꾼> JTBC <혼자는 못해> MBC <마니또 클럽> 등 5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방송인들이 지상파 등에서 자주 불려지는 이유는 뭘까. 방송 관계자 A씨는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방송 포맷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제작이 확정되고 이에 맞는 출연진을 물색하는 게 순번이었다. 하지만 방송 광고를 받기 더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선 화제성을 가진 연예인의 출연이 확정돼야 방송을 제작할 기회라도 주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끈 연예인들이 방송사 입장에선 검증된 자원인만큼 이들을 우선 캐스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시스템은 장기적으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의 수는 한정돼 있다. 이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 연예인들이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식상함을 느낄 수 있다. 추성훈·이수지가 동반출연하는 <혼자는 못해> <마니또 클럽> 등이 두 사람의 높은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1~2%의 저조한 시청률을 맴도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알려진 사람, 안전한 카드만 쓰려는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록 신인들이 등장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A씨는 “과거 유명했던 연예인들은 사생활 리스크로 출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화제성 있는 인물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에 치중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덕철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어진 상황에서 시청률은 크게 흥행과 연관이 없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예능 트렌드가 방송 내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찾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매력을 방송에서도 발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연자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포맷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는 출연자의 문제라기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제작자들의 역량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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