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본격화하나···운전능력 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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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찰이 노인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 및 가상환경을 기반으로 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능력진단 시스템은 지병이나 노화 등으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저하돼 운전 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작해 2월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희망자가 대상이다. 시범 운영 기간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운전 능력이 떨어질 경우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겠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진단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클린 연기를 펼쳤다.
차준환은 11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받아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현재 점수 상으로 상위 24명의 선수가 나설 수 있는 프리 스케이팅 진출을 굳혔다.
전체 1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첫 과제인 고난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해냈다. 이어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도 큰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뛰었다.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과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그는 팀 이벤트(단체전)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선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하면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으나 이날 경기에선 부진을 만회했다.
함께 출전한 김현겸(고려대)은 TES 37.92점, PCS 32.39점, 감점 1점, 합계 69.30점을 받아 프리스케이팅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는 첫 과제인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를 큰 실수 없이 수행했으나 두 번째 점프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다 넘어지면서 큰 감점을 받았다.
이후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 4로 처리했고,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었다. 스텝 시퀀스는 레벨 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풋 싯 스핀은 레벨 4가 나왔다.
메달 색이 결정되는 프리 스케이팅은 14일에 열린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이 최근 3년간 1673명에게 총 2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 연도별 지급 금액은 2022년 6억6000만원,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2025년 4억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 사고·익사 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선원을 포함한 익사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4월 도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보험금 청구는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과 상담 후 제주도 누리집(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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