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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속보]민희진, 하이브에 ‘255억 풋옵션’ 소송 승소···“중대 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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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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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어도어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아이돌그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해왔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가진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었는데,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엔 40억원 적자, 2023년에는 335억원 흑자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민 전 대표 보유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이 때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만큼 이후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고,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 대화에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등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하이브는 ‘빈껍데기’가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왔으나, 재판부는 다른 대화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빈껍데기 발언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며 “‘뉴진스 빼내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미팅 회의록에 민 전 대표가 “저 나간 다음 껍데기 되는 회사”라고 발언한 기록 등을 토대로 빈껍데기는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아닌 민 전 대표가 이탈한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에도 앨범 발매 및 홍보를 계획하고, 뉴진스 이후 어도어의 적정가치가 2조원 내외로 평가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보였다는 점도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반영됐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이돌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그간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내용도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또한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해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코스피 5000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선 일명 ‘블루레이디’들이 활동하고 있다. 블루레이디란 엑스에서 프리미엄 유료구독을 해 파란 딱지(블루 배지)를 단 2030 여성 페미니스트를 말한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자도 돈 벌자’는 구호와 함께 엑스에서의 수익 활동, 주식 등 재테크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 청년이자 여성인 이들은 불안한 미래, 성차별적 사회에 대응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 담론도 만든다. 동시에 이들이 구조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반을 둔다는 시선도 있다. 블루레이디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들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투자는 2019년 이미 트위터를 달군 적이 있다. 한 트위터리안이 “가난하지도 여유롭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회초년생 여성이라면 신라호텔 망고빙수(4만2000원) 말고 호텔신라우 주식 1주(4만9000원) 사라고 권하는 것이 진정한 언니가 해줄 수 있는 돈보다 귀한 조언”이라고 글을 써 화제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식에 뛰어든 개인투자자에 청년 여성도 상당히 많았다.
블루레이디라는 단어가 나타난 때는 2024년으로 추정된다.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엑스는 유명인에게만 허용했던 블루 배지를 일반인에게 풀었다. 문제는 그러자 투자 이야기를 하는 블루 계정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여성혐오가 담긴 글을 올린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11월 블루레이디가 된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 글을 쓰는 남성 이용자들이 여성 노출 사진을 올리거나 성희롱성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보 때문에 팔로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면 ‘여자들끼리 뭉치자’고 해서 (블루레이디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성혐오성 게시물을 비판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블루레이디들의 본질적 목적은 여성들이 엑스에서 돈을 벌자는 것이다. 몇몇 이용자가 모여 블루를 구독하고 2주마다 나오는 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초창기부터 블루레이디로 활동한 취업준비생 여성 B씨(22)는 “여성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는 페미니즘이 그 기반에 있다”고 했다. B씨는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들어오는지 다같이 의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이랬다저랬다 했지만 이제는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이내에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여성 C씨(33)는 “블루레이디는 여자도 돈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자,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가자는 주제 속에 만들어진 느슨한 연대”라고 설명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해 말부터 블루레이디 계정이 확 늘었다.
엑스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블루 이용자 500명 이상이 나를 팔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내가 쓴 글 조회 수가 500만회를 넘겨야 한다. 먼저 블루 배지를 단 사람이 ‘블루레이디 트친소’ 글을 올리면 다른 블루레이디들이 서로 계정을 팔로한다. 내 팔로어들에게 새로운 블루레이디를 소개하며 팔로를 늘려나간다. 서로 ‘가정방문’도 한다. 각자가 쓴 글을 재게시(리트윗)하거나 하트를 눌러주는 것이다. 엑스에서의 수익화뿐 아니라 주식 입문자를 위한 용어 정리, 효과적인 저축 방법, 올리브영 세일 정보 등 각종 경제정보도 공유한다. 관심 주제는 투자, 뷰티, 아이돌, 독서, 운동, 일상 등 다양하다. 동아리나 모임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고, 대표는 없다. 지난해 말 구두브랜드 착한구두가 ‘여성들에게는 정보 공유 연줄이 없다. 여성들이 서로 밀고 끌고 챙겨주면 참 멋진 카르텔이 되지 않겠느냐’며 취업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블루레이디 흐름이 이어졌다.
블루레이디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할까. 여러 블루레이디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B씨는 생활비로 쓸 돈을 벌기 위해 블루레이디를 시작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속 서 있고 움직이는 바람에 번 돈이 병원 치료비로 다 나갔다. 블루레이디는 체력을 갉아먹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나이가 들면 세입자로도 잘 안 받아준다는데 어쨌든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 한 채 사기가 힘들지 않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힘들고 굴욕적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은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고, 여전히 직장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힌다는 인식도 있었다. A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은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보다 30% 많아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블루레이디들에게 중요한 주제다. B씨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있다”며 “엑스로 부수입을 얻는 것은 여성이 돈을 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C씨는 블루레이디에 대해 “우리(여성)가 주인공인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C씨는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는데 엑스에서는 ‘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끌어줄게’가 된다”고 했다. C씨는 또 “(블루레이디는) ‘노동소득만으로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나 부자 되고 싶다’이고, ‘근근이 먹고살 만큼’을 떠나 ‘여자들도 돈 좀 많이 벌어보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 ‘된장녀’ 논란처럼 여성이 돈을 추구하면 사치스럽다는 편견을 깨고, 더 이상 욕망을 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학생 여성 D씨(23)는 지난해 말 블루레이디로 참여하면서 엑스 활동을 넘어 실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경우다. D씨는 주식 투자를 무조건해야 한다기보단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에 동참하고 있다. D씨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 임금을 받아서는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블루레이디를 통해) 공부하면서 주식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칫 돈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며 D씨는 소액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D씨는 “(주식 투자로) 단기 수익이나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며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A씨도 블루레이디를 통해 여성들이 서로 끌어주는 연대가 흥미로웠다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단순히 수익화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호의적이고 서로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며 “환영받는, 따뜻한 분위기여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담론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페미니즘이 비용적 합리성, 경쟁, 효율성, 성공, 자기계발 등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엑스를 수익 창출 중심으로 바꾸면서 반발해 엑스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엑스라는 소통공간이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이 때문에 조회 수를 노린 자극적 글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블루레이디들도 이 같은 시각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이제 1만5000원씩 내야 밥 한끼를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과거처럼 노동소득으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했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기초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김 지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단체장들eh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등이다.
전북도당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들이 위헌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문을 닫고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전북 지자체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고발 예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당시 청사가 폐쇄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하며 “사건 당일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정상 근무했으며 취재진도 자유롭게 출입해 보도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된 평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빠르게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활동에 앞장섰음을 강조하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우리를 향해 근거 없는 고발을 예고한 것은 선거용 정치 공세이자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각 시·군도 잇따라 반박했다.
정읍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완주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제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다”며 “당시 시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을 뿐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수군은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의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무주군도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는 없었다”고 했다. 고창군은 “평소 야간 당직 근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부안군 역시 “군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전북도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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