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트럼프 네타냐후 만나 “이란과 핵협상 계속해 결과 볼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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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개리에 개최한 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이란간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고 우리 양국 간 엄청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자고 고집했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내가 선호하는 바라는 점을 총리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며 “이란이 지난번에 합의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들은 ‘미드나잇 해머’로 타격을 입었고 그건 그들에게 좋지 않았다”고 적었다. 미드나잇 해머는 미군이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기습 타격한 군사 작전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란이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거의 3시간을 보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 자산을 증강하고 있으며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면 작년 6월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처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이란과 적대적인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에 더 강경한 요구를 하기를 바라며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협상의 판을 키워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로 제한,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만 논의할 수 있으며 우라늄 농축 권리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할 경우 이란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트럼프는 처음에는 지난달 이란에서 벌어진 전국적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최근에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에서 자신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행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시작 등 합의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우리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진전과 지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로 지난해 8월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펴 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지난 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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