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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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등 지역별 행정통합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중계 영상이 방송사 등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등에서 모두 생중계를 허가했다.
오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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