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통합특별시 출범 후 ‘초중고’ 예산 4700억원 줄어들까···“교육재정 개편 논의 시작될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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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가 출범하면 초중고교에 배부되던 지방교육재정이 4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펴낸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보고서에서 통합특별시 법안 제정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이 474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조사처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각 시도세전입금 합산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충청·대전 1317억원, 전남·광주 1314억원, 경북·대구 2117억원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 광역지자체 중 도의 경우 도세 총액의 3.6%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세 총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 지방교육재정으로 쓴다.
조사처는 통합특별시에선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낼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도와 광역시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되었을 때,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세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이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도,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내는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법령에 규정해놨는데, 통합특별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 미비로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법안에 담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규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2454억원), 대전·충남(2103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은 새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처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도는) 한정 기간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시도세전입금 감소 규모와 겹쳐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시도세전입금을 줄이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사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강화나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예산 마련에 초중고교에 투입되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밑그림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율과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지켜 지급한 대금 비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기업(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하도급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이었다. 이어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통상 현금 결제는 하도급업체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8.2%에 달한다. 전체 기업집단의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산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9.89%로 역대 가장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대금 비율은 67%, ·30일 이내는 87.1%였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지급 비율이 높은 대기업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등이었다.
다만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로 전체 대상 사업자 대비 9.1%에 불과했다. 대기업별로 보면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매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공시 기업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HS효성오토웍스(효성)이다. 지연 공시 기업은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FSK L&S(SK)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이래 현금결제비율은 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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