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진보 성향 대법관 “상호관세 판결, 쟁점 많아 오래 걸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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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에서 상호관세 심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2년 미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다.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에)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KCC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KCC 본사에 자사의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클렌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 ‘더 클렌체 갤러리 서초’를 새 단장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창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급 창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급 창호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급 창호를 찾는 건축·시공사 등 B2B 고객과 일반 소비자들이 KCC의 프리미엄 제품과 디자인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제품 체험 또한 강화했다는 취지다.
전시장에는 클렌체의 최신 창호 제품인 M700·M500·Z500·Z350·K200 등이 전시돼 있다. 방문객은 실제 주거 공간과 유사하게 꾸민 공간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KCC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이 창틀의 네 면에 얼마나 꼭 밀착하고 또 부드럽게 여닫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체험구역을 통해 창을 여닫을 때 내외부의 소음과 온도 차이 또한 비교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축사, 시공사 등을 위한 설명회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전시장에는 창호 전문 인력이 제품 안내와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KCC는 서울 본사의 전시장과 함께 부산·경남권 고객을 위해 ‘더 클렌체 갤러리 부산’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전시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더 클렌체 갤러리는 고급 창호 시장에서 높아지는 체험 수요를 반영해 클렌체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세미나와 기술 교육, 파트너사 협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클렌체를 하이엔드 프리미엄 창호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기준 부산의 대기질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도시 대기 기준)는 미세먼지 26㎍/㎥(기준치 50㎍/㎥ 이하), 초미세먼지 15㎍/㎥(기준치 15㎍/㎥ 이하), 오존 0.0340ppm(8시간 기준 0.06ppm 이하), 아황산가스 0.0029ppm(기준치 0.02ppm 이하), 일산화탄소 0.33ppm(8시간 기준 9ppm 이하), 이산화질소 0.0125ppm(기준치 0.03ppm 이하)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농도 추세는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감소했고 오존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오염 물질별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서부권역의 공업지역, 오존은 해안에 인접한 동·남부권역, 이산화질소는 이동오염원이 밀집한 도로변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미세먼지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오존은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항만 대기질 개선 협력,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여러분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 대기질 개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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