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쿠팡이츠 배달기사 13만5000명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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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우 구매 “쿠팡이츠 배달기사 13만5000명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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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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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 역시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라이더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67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이더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참여자를 늘려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스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는 라이더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이더들은 2021년 쿠팡이츠로부터 유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시 24시간 이내 신고·통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쿠팡이츠가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과 해제를 반복했고, 이듬해 6월에는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 이후에야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지부장은 “점주가 라이더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배달을 재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 회사가 아닌 라이더 개인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1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신고 지연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 2억7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만큼 소송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기업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처분은 수년 전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2021년 11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현재 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얻지만 고향에 남은 자녀는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통념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난의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추정했다. 소득 백분위 기울기는 부모의 소득 백분위 상승과 자녀의 상승 폭을 비교한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세대 간 대물림이 심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백분위 기울기는 0.11이었지만 1980년대생 자녀는 0.32였다.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가 컸다는 뜻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됐다.
고향에 남은 경우, 부모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에는 58.9%였지만 최근(1986~1990년생) 들어 80.9%로 높아졌다. 과거엔 ‘가난의 대물림’이 10명 중 6명에 그쳤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권역 안에서 이주할 땐 계층 상향이동 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회의 불균형’인 셈이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다.
한은은 이처럼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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