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란 대통령, ‘최소 6900명 사망’ 반정부시위 유혈 진압에 첫 사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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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반정부시위 유혈 진압에 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11일(현지시간) 국영 IRIB방송,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기념행사에서 “1월 8∼9일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우리나라에 큰 슬픔을 안겼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며 “경찰, 혁명수비대, 바시즈민병대의 순교자들, 그리고 고의든 아니든 속아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모든 이들”이라고 언급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반정부시위를 촉발한 경제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부족한 점과 허물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당국은 작년 12월 28일 시작된 경제난 항의 시위가 확산하며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향한 퇴진 요구까지 높아지자 지난달 8일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하고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섰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698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1만1730명의 사망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만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검증에 응할 준비가 됐다”며 “지역(중동) 국가들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도 내비쳤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과격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되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안 의원이 전주권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추진 필요성을 밝힌 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군의회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광역 경쟁력 확보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다. 도시 규모 확대가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확보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전주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정부 인센티브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북 발전의 해법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확대와 권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세금 부담 증가와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주군의회는 “자치권 약화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장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모그룹 회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가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도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중처법 제정 이전의 과거 판례를 답습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의 이 전 대표이사 등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삼표그룹 정 회장으로 보고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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