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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8년여 만에 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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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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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5·18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쓴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내용,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등은 1·2심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조영대 신부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새로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사업인 국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확충 3법(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건설, 주민 보상 등 사업 전 과정을 맡고, 완공 후 한전에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송전망 운영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비를 갚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1호 사업에 착수한다. 철도역 부지를 교통·물류·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철도 복합개발시설’도 내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이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고, 적격성조사 종합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공공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사업에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 배경으로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꼽았다. 재정 사업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을 경우 민자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2026년 미국 미니애폴리스는 1980년 광주를 닮았다. 중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주민·난민을 무차별 폭행·체포하고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 국가폭력에 항의하는 시민은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폭력은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도 목격되는 지구적 현상이다. 트럼프 정책을 이해해보겠다고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과 같은 전략 문서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21세기 서반구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있어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NSS는 느닷없이 서반구 지배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트럼프는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적 상태를 그대로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댄 매캐덤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를 ‘일화적(逸話的) 자아’로 규정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반면, 트럼프는, 삶을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 장면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 순간’ ‘이 장면’뿐이다.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존재가 아닌, 매 순간 승리하는 존재여야 한다. 승리 경험 자체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의 내면은 비어 있다. 외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실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중독적이다. 추방, 납치, 침공의 강박적 권력 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트럼프도 미니애폴리스 시민의 단결과 조직적 저항에 후퇴했다. 국제사회도 미니애폴리스 시민과 같은 저항과 연대로 트럼프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트럼프에 시달리던 국가들이 미국에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서방세계의 주요 과제였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디커플링해야 할지, 디리스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중견국 연대는 소망스럽긴 하나 국가마다 조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급한 중견국들은 각자도생이다. 트럼프에 대한 아부·아첨, 선물 공세, 호화 행사, 대미 투자 약속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그게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방 싫증을 냈고, 아첨에 이력이 난 그는 권태를 느꼈는지 다보스에서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우리가 없으면 여기에 대표로 참석한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는 투키디데스 논리를 따르는 패권국 권력중독자를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은 3년을 지난 1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 강제할 권위가 없는 국제사회와 달리 국가 단위에서는 권력통제가 가능하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증인이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이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어요.” 한 시민은 휴대폰으로 ICE 폭력을 촬영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은 조를 짜 지역을 순찰하며 ICE 차량을 찍고 이동경로를 파악해 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는 위험을 무릅썼다.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주자·난민 가정에는 식량·생필품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지켰다. 종교, 피부색, 시민·비시민을 가리지 않고 연대한 결과다.
카터센터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선거 감시활동을 미국에서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추락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을 중남미화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 미국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미국에 대해 좋다고 믿는 가치를 대표하러 왔다”고 했다.
미국을 진정 위대하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국 시민연대로 중간선거에서 그의 권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2025년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그 일을 끝내야 할 곳도 워싱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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