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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오찬 1시간 앞두고 판 깬 제1야당 대표…“영수회담 명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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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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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으나,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며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X맨이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을 불참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국회 상황을 청와대와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No)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 ”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먼저 요청한 게 장 대표 아닌가”라며 “회동 초대를 했는데 가지 않으면 (영수회담 요청의) 명분도, 실리도 없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데 여야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지자체별로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존재해 왔지만, 가정위탁을 시작하는 가정에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은 300만원, 장애 아동은 5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 초기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일시금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시는 이번 시책을 통해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매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조례를 기반으로 보호아동의 권익 증진과 자립준비청년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포용적 아동 안심 도시’로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주 보령시 가족지원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축하금 지급이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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