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산청 산불 9명 사상’ 안전관리 책임 경남도청 공무원 3명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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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피의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휘부가 위험 지역 배치 금지 원칙 위반, 원활한 통신망 구축 실패, 방염 텐트 등 필수 안전장구 미비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휘본부와 현장 대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유족들의 고소장 접수로, 당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남도지사와 함께 진화대원 소속 기초단체의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아직 단체장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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