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행정통합 ‘입법 열차’ 먼저 출발…여·야·정 조율은 차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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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는 제16대 위원장에 박미정 환기미술관장(사진)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까지 약 3년이다.
박 신임 위원장은 프랑스 국립 파리8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환기미술관장과 환기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장, 한국박물관협회 이사,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박 위원장은 국제 문화 환경 속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을 재조명하고 소통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ICOM 한국위원회는 박물관, 미술관의 국내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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