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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면허도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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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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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렛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요 절차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발렛 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한 때문이었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을 책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의 결과로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선수를 위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추모 헬멧’을 쓰겠다고 밝혔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대표팀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12일(현지시간) 결국 실격 처리되며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오전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헤라스케비치와 만나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끝에 그에게 실격을 통보했다.
IOC는 성명에서 “IOC와 선수 간에 수 차례 의견 교환과 대면 만남이 있었고 오늘 오전 코번트리 위원장이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스케비치는 어떠한 타협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OC는 “우리는 헤라스케비치의 출전을 매우 원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목숨을 잃은 동료 선수들을 추모하려는 그의 바람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논의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장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것(헬멧)은 추모의 메시지이며,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실격 결정문을 손에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심경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공허함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IOC는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헬멧 착용을 불허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2항은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IOC는 헤라스케비치가 경기 때 검은색 추모 완장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헤라스케비치는 “IOC가 가진 모든 완장으로도 전쟁으로 숨진 모든 선수를 기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헤라스케비치가 지난 9일 훈련에서 착용한 추모 헬멧에는 러시아와의 전쟁터에서 숨진 역도, 권투, 아이스하키 등 여러 종목 선수 20여명의 모습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반발을 빌미로 회동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강경파에 휘둘려 협치·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장 대표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실망을 줬다.
장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응했지만 민주당이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손으론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위선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오찬 회동을 제안한 시점에 민감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협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협치 부재를 말하는 건 설득력도 없고, 국회 상황이 회동 취소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장 대표 말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모래알’ 섞인 껄끄러운 밥상 앞에라도 앉아 여당 독주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무다. 밥상 자체를 걷어차는 것은 책임과 대화를 피하는 정치로 비칠 뿐이다.
장 대표가 오랜 국회 대치 끝에 청와대와 잡은 회동을 번복한 것은 정국을 급랭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당내 쟁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정치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리더십 부재를 자인한 꼴이다. 당내 비판 목소리는 차단하고 여권의 대화 제의도 거부하는 야당이 왜 존재하고 어떤 정치를 하겠단 건지 묻게 된다.
여당도 대화 무산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화를 제안해놓고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건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 장 대표를 향해 ‘투정·좀팽이 정치’ ‘밥 안 먹으면 본인만 배고프지’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낸 것도 국정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오찬 무산은 정치 실종의 단면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무산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갈등이 깊고 클수록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협치·민생의 출발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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