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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강남 3구·용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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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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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으로 4~6개월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한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고,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인정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성소수자(LGBTQ) 운동의 발상지 스톤월 기념지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기념지에서 무지개 깃발 게양을 중단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이날 “우리가 관리하는 깃대에는 미국 국기와, 의회 또는 부처에서 승인한 기타 깃발만 게양하며 예외는 제한적”이라면서 “깃발 게양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게이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며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성소수자들이 주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미 전역으로 투쟁이 확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스톤월 인, 크리스토퍼 공원, 인근 거리 등 항쟁이 일어났던 부지를 국립기념물로 지정했다. 성소수자 관련 유적이 미국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시 및 맨해튼의 기관장들은 잇따라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은 현대 LGBTQ 인권 운동의 발상지이며, 어떠한 역사 지우기 행위도 역사를 바꾸거나 침묵시킬 수 없다”며 “우리 시는 이러한 유산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맨해튼 자치구청장은 “깃발을 없애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톤월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정말 실망스럽고 두렵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스톤월 국립기념물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제거한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스톤월 인에는 깃발 철거에 항의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트랜스젠더인 클로이 엘렌타리(45)는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이며 (투쟁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일먼시걸 청장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오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스톤월 기념물에 다시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의 일환으로 정부 기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언급이나 상징을 삭제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정부 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인터섹스) 등 성소수자 관련 단어를 삭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이자 해군 참전 용사였던 하비 밀크의 이름을 딴 해군 함정의 명칭을 2차 대전 참전 병사의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지난해보다 71만명(9.3%) 많은 하루 평균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은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km)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대비 4시간 연장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일~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1만6578회), 9.7%(약 94만 석)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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