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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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대통령)과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전씨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을 퍼뜨리고,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씨는 이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준 소식통이 고위 관계자”라며 “일부는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 회유에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해 고발되기도 했다.
전씨가 당한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유튜버 활동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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