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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작년 국세, 예상보다 1조8000억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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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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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잇단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 측은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이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서 유감”이라며 “행사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 관계 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비흡연자이더라도 만성 폐질환을 앓았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폐암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김홍관·이정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원준 교수·곽현석 전공의 공동 연구팀은 국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인자를 규명해 호흡기 분야 국제학술지 ‘체스트(CHEST)’에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6~2020년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비흡연자 3000명과 폐에 이상이 없는 대조군 3000명을 일대일로 짝지어 위험 요인을 정밀 분석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신규 폐암 환자 중 반 이상이 비흡연자라는 통계도 나왔듯 흡연력 기준만으로는 모든 폐암 환자의 발병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흡연 외에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인자를 찾아내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만성 폐질환 병력이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흡연 경험이 없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결핵 등을 앓은 경험이 있으면 폐암 발병 위험이 대조군 대비 2.91배 높았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폐암에 걸릴 위험이 7.26배까지 치솟았다. 연구진은 폐에 지속되는 만성적인 염증반응이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력도 비흡연 폐암 환자의 발병 위험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1촌 이내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1.23배 높았으며, 특히 형제자매가 폐암 병력이 있을 때 위험도는 1.54배로 더욱 두드러졌다.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폐암 위험은 수도권 거주자보다 2.81배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산업·환경적 차이나 의료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업 상태인 경우에도 폐암 위험이 1.32배 증가해 경제적 요인이 건강 관리 및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흡연자 폐암이 단일 요인이 아닌 기저질환, 가족력, 사회·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발생함을 시사한다”며 “기존 흡연자 중심의 검진 체계를 넘어, 비흡연자라도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방 및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관 교수는 “‘폐암은 흡연 때문’이라는 인식 탓에 비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폐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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