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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단독]“쿠팡, 퇴직금 안 주려 노동법 무력화 시도”…근로감독관 첫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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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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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쿠팡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도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지난 1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쿠팡특검이 지난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사건의 출발점이 된 수사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계약을 하루 단위로 체결하고 그 사이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방식이었다. 전국 노동청에 진정과 신고가 잇따랐지만 대부분 자체 종결되거나 지연됐다. 당시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김 감독관은 다른 지청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핵심 증거를 확보해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감독관 부당징계 시도, 검찰 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특검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쿠팡 수사 외압 논란 당시에는 인터뷰를 고사했다. 지금 응한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말을 아끼는 게 맞다고 봤다. 지금은 특검의 기소가 이뤄졌고 외압 의혹을 제외하면 큰 줄기는 일단락됐다.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쿠팡이 시도한 고용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루짜리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을 때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도 그렇게 판단했나.
“쿠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쿠팡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봤다.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최소한 재판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과정은 어땠나.
“우선 서울동부지청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게 부당하다고 봤다. 그 판단으로 수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쿠팡이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바꾼 증거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결로 청구했고,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했다. 이후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한 것으로 안다.”
-압수수색 정보가 쿠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
“문 부장검사가 쿠팡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에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 실제 압수수색 집행은 오전 11시였다. 저도 그때 현장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했다. 사무실에 있던 쿠팡 임원이 별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내부감찰에서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압수수색 현장 상황을 진술했는데도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낸 건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왜 이 사건에 집중했나.
“특별한 정의감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혼자만 기소 의견이었던 것도 아니다. 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기소 의견이었는데, 과장이 의견을 바꾸도록 했다고 들었다.”
-전국에 유사 사건이 수십 건 있었는데 혼자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의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개별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장을 다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쿠팡은 대기업이다. 자문 변호사도 있고 전관 출신도 영입한다. 일용직 노동자가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쿠팡 불기소를 지휘했던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가 특검의 CFS 기소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이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보고 기소한 것에 의문도 제기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유죄로 판결된 사례는 많다. 법적으로도 근로 형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갈리지는 않는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송치의견서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인용했는데 엄희준 검사가 안 읽어본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부담은 없었나.
“잘못 다루면 쿠팡에 면죄부 주는 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그분을 못 만났으면 나 혼자 고생만 하고, 조직 안에서 욕만 먹고, 사건은 묻혔을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감독관이 더 대단하다”며 주목받아야 할 분이라고 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문 부장검사다.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가 하자는대로 했으면 조용히 불기소 처리됐을 거다. 수사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조직 내 불이익을 받으면서 희생한 거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
“김주택 당시 부천지청장이 제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시도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불러서 갔는데 그게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김 지청장을 고발했는데.
“국회에 쿠팡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허위로 제출했다. 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특검 불기소하더라도 김 지청장이 전담팀은 필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직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무마하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번 기소로 쿠팡뿐 아니라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뒤늦게라도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대미 주요 투자국인 일본·대만에도 투자 속도를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한국만 언급되는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속도를 맞춰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11일 서울에서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비관세 분야 합의를 이행할 한국 정부의 의지 및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최근 국내 움직임을 전달했다. 또 비관세 분야 협의 공식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기 위한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공장, 원유 선적 항구 건설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대미 투자에 특별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또 대만과의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SMC의 대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면제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등 이슈로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대미 투자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일본도 언급된 걸 보면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일본·대만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늦어지면 관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 유감을 표한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의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과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측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2015년 8월)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유감 표명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서울 당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TF의 수사 결과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해 9월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앞서갔다는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아직 중간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미·중 정상의 만남 전에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사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대국민 해명 등 다양한 대북 메시지 발신 방식이 있다”며 “이날 유감 표명이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정부 내 이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은 ‘유감 표명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정 장관이 무인기 사과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청와대는 한·미연합연습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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