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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북,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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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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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 고려 결과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은 “이번 (2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가 존재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애는 2021년 11월부터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왔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성년인 주애에게 비공식 직함을 부여해 각종 시책에 관여 정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으로 군권 장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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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의 후계 내정은 당과 군에서 경험을 쌓고 후계자를 위한 사상과 조직을 꾸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며 “입당할 수도 없는 미성년인 주애가 후계로 내정됐다고 평가하려면 관련 근거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중 개최가 예고된 제9차 노동당 당대회에 대해 “김정은이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와 상용 무력 병진, 즉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국방(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복귀했던 전투·공병 1100여명은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했고, 러시아와 공조해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이상이지만, 대북 제재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이라며 “중국이 비료 수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테러로 지정된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무소속·화성시 제3선거구)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정승현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원~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ITS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여러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두고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했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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