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오창민 칼럼]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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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재판에서 우인성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통화한 녹취도 있다. 김씨가 실제로 돈을 댔고, 김씨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럼에도 우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우 판사는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 판사는 김씨가 명씨의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누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 재판 결과도 황당하다. 김인택 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브로커와 정치인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가고 그 직후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씨에게 윤석열이 한 전화 통화는 뭔가.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최근 김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런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현복 판사는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검사를 풀어줬다. 그림이 김씨 오빠인 진우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지만, 김씨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이른바 ‘배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특검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진우씨 부탁으로 미술품 중개를 알선했다는 김 전 검사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진우씨가 미술 전문가인 여동생을 제쳐놓고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부탁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김 전 검사는 비록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갔다. 무슨 이유인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김 전 검사에게 빚을 진 것이다.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를 피고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김건희씨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전달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오세용 판사는 아들이 성인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어떤 회사가 연봉 4000만원 안팎의 입사 6년차 직원에게 이처럼 막대한 퇴직금을 그저 선의로 주겠는가. 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판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판결이 주권자인 국민의 도덕이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법관에 존경을 표할 때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는 한층 굳건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건희씨 등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무죄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법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천명했지만, 국민 뇌리엔 아버지 대신 아들이, 여동생 대신 오빠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만 각인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부정한 결탁을 하고 수십억원의 이권을 챙긴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주는 판사들의 ‘양심’이 궁금하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최대 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째 줄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내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해 최대 1512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입주 조건을 개선해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추진하고,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 청년성장허브’도 문을 연다. 로컬 청년성장허브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 외 중앙정부 등이 발표한 6000건 이상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말로만 ‘탈윤한다’ ‘절윤하겠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선 “합리적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숙청정치로 정치적 반대자를 당 밖으로 내모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아예 당 밖으로 축출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거나 징계하고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 참패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부작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고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있고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치를 보듬어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전날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100번 양보해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라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수단을 맞춘 것으로 합리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2009년 광화문광장 조성 후 2021년과 2022년 확장할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번에는 굳이 규정을 이 잡듯 찾아내 실무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서울시는 시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자치정부인데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선 “당의 경선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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