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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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적시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모두 떠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작성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고, 문건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당일 국무위원들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이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장관은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3차례나 살펴보고,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눴다.
다만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수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껏 사과나 반성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항소해 이 전 장관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야 한다.
부산시는 10일 경남도와 함께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행정통합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로의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의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당장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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