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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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9조612억원, 영업이익 253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2%, 0.9%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오프라인 유통사(0.4%)와 편의점업계(0.1%)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회사는 상품 측면에서 ‘두바이 디저트’ 시리즈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해 관련 수요를 선점했고 메타몽·브롤스타즈 등 유명 지적재산(IP) 제휴 상품이 흥행한 것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쿠팡이츠 입점, get커피 배달 확대 등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품 회전율을 높이는 점포 운영 전략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4분기에도 호실적을 냈다. 4분기 매출은 2조29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642억원으로 24.4%나 늘었다. 특히 4분기에는 일반상품 매출 구성비가 증가하고 담배 매출 비중은 감소하면서 이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CU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1만8711개로 전년보다 253개 순증했다. CU 관계자는 “신규점 일매출은 전년 대비 6.4% 신장했고 중대형 점포 구성비 확대를 통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며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올해에도 상품·서비스 혁신, 고객 경험 차별화 등에 집중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비용 안정화를 통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경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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