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착수…특별법 앞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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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가 시민이 직접 가로수를 관리하는 ‘가로수 실명제’를 도입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중앙로 1.3km 구간의 후박나무 250본을 대상으로 가로수 실명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가로수 실명제는 각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수종과 식재년도, 관리이력, 점검결과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이다.
기존에는 가로수에 단순 표찰을 부착하거나 일회성 관리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가로수 실명제 도입을 통해 행정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은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실시간 참여로 병해충 피해나 고사목 발생을 즉각 파악할 수 있어 대응 속도 또한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가로수 인근 상인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QR코드를 통해 가게 앞 가로수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해당 가게 가로 화단에 원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중앙로 구간에 QR표찰과 관리 서버를 구축한 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가 신속해지고 도시숲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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