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에디터의 창]당원 주권이란 이름의 팬덤 동원 정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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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통과되자 한 말이다. “당원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원은 계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집권 1년도 안 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한 민주당 현실에 비춰보면 궤변에 가깝다.
소위 당원 주권론이 유행이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밀어붙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한 후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당내 반발을 진압했다. 자신 있으면 직을 걸고 당원 투표로 승부를 가르자고 위협했다.
당원 주권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절대적인 권력으로,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국민 주권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일 수 없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당원의 관계와 국가·국민의 주권 관계는 다르다.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당원 주권 시대의 현실을 보자. 민주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은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기준 117만명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기준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고 책임당원은 77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5년 민주당이 온라인 입당을 허용한 후부터 당원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당원 모집 운동이 이어지면서 당의 정강·정책에 기반한 당원 심사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선 매달 1000원·6개월 당비 납부, 국민의힘에선 1000원·3개월 납부만으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이 될 수 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원 수는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민주당 권리당원은 245만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129만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가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천지·국민의힘 공생 의혹은 당원 주권론의 허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소수의 강성 당원이 침묵하는 다수 당원을 압도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전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율은 16.8%, 2차 투표율도 31.6%에 그쳤다. 20만~30만 당원을 동원할 수 있으면 전 당원 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뭐든 밀어붙이고, 누구든 쳐낼 수 있다. 복잡하고 힘든 숙의와 타협에 공들일 필요도 없다.
당원 주권론의 선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선 후보 시절 팬덤을 대거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흡수한 그는 당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60 대 1에서 20 대 1로 조정해 권리당원 영향력을 키웠다. 이는 대표 재선과 대권 재도전의 기반이 됐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친명 권리당원들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세력 축출의 선봉에 섰다. 비명 후보만 골라 찍어낸 공천을 그는 당원 주권이 구현된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도록 했고, 대선 후보 경선 규칙도 일반 국민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꿨다.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팬덤을 앞세워 다른 계파를 밀어내고 민주당을 장악한 전략의 핵심이 당원 주권론이었다.
정 대표의 당원 주권론은 이 대통령 전략 따라하기 성격이 짙다. 당원 주권이란 대의로 권리당원 팬덤을 활용한 이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친명계의 입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 “나치를 닮아간다”는 비명계의 비판에도 권리당원 권한 키우기를 밀어붙인 그들이 정 대표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공격한다. 당원 주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된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지만 친명 팬덤은 친문재인계 등의 복귀 시도라며 힘으로 무산시켰다. 정청래·김어준·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명 팬덤에 눌렸다. 당원 주권론으로 불리는 팬덤 동원 정치의 시대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첫 메달 레이스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와 충돌한 김길리(성남시청)가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를 통해 “김길리가 경기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남은 경기를 치르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길리는 앞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코스를 이탈하는 상황에서 스토더드를 피하지 못했다. 김길리는 상대 선수와 엉키며 넘어졌다. 공중에 몸이 떴다가 떨어지며 강한 충격도 받은 듯 보였다.
손이 조금 부었고, 오른팔쪽도 조금 까졌다. 김길리는 통증으로 다음 경기인 파이널B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 자리는 노도희(화성시청)가 채웠다. 그러나 이후 경기 일정을 소화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정은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런 상황이 결국 쇼트트랙이 변수가 많다는 이유 아니겠나. 종목 특성상 일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운이 좋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첫 종목이 끝났다.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길리의 몸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경기가 있어 자세히 들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이 상황에 대해 준결승 직후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적용을 주장하며 소청 절차를 밟았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대표팀 관계자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상 어드밴스를 받기 위해서는 충돌 당시 (결승 진출에 해당하는) 1, 2위로 달리고 있어야 한다”며 “당시 우리는 3위였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했고, ISU의 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길리가 넘어진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아쉽지만, 대표팀 분위기를 잘 정비해 다음 레이스에서는 꼭 메달을 따내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당국 산하 공기업 ‘셀라필드’는 최근 스폿을 핵시설 해체 작업 현장에 투입한 모습을 공개했다.
셀라필드는 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 정밀검사를 위해선 현장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곳곳이 고위험 환경이라 작업자 안전 확보가 그간 셀라필드의 주요 과제였다. 스폿을 원전 해체 작업에 활용하는 이유다.
스폿은 기동성이 뛰어나 거친 지형과 계단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스폿의 주 임무는 방사성물질 탐지다. 감마선과 알파선 측정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시설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셀라필드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작업 영역이었지만 스폿 투입으로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줄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스폿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한다.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수행 능력에 기복이 없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 속도 또한 빨라졌다는 것이다. 작업자의 개인 보호 장비 사용도 감소해 작업 폐기물도 줄었다.
셀라필드는 2021년 스폿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복잡 구역, 고위험 방사능 구역으로 스폿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영국 원자력 분야 최초로 발전소 허가 구역 외부에서 스팟 원격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셀라필드는 향후 스폿을 활용해 방사능 지도 작성, 환경 특성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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