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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속보] ‘무인기 침투’ TF, 정보사·국정원 압수수색···군인 3명, 국정원 1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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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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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0일 오전 9시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TF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며“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역사적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향해 일본 주요 언론들이 수적 우위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선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인 10일 사설에서 “일본 정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1강 다약’ 시대를 맞이했다”면서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정권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지적했다.
‘1강 다약’은 자민당이 의회 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반면 견제할 야권 세력은 미미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316석을 차지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처리가 가능한 숫자다.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경고는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선거전 승리가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리가 정책 내용의 구체적 설명을 계속 회피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 방위비 증액, 스파이방지법 등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 기간 중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 논쟁보다 당수 ‘인기 투표’로 몰아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대로 된 결과일 수 있으나, ‘말하지 않은’ 정책까지 포함해 일임을 얻었다고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세심한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 한 나라 지도자의 책임이다.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사회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저조한 투표율(56.26%)과 의석 비율 대비 낮은 자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37%) 등을 거론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 등으로 인해 의석수가 실제 민심 대비 과잉대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우려되는 것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시들면 정권이 역풍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독선에 빠지거나 손쉬운 포퓰리즘에 기댄다면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도 신중히 해 주길 바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과 함께 3대 안보 문서 개정 및 정보 기능 강화를 거론하면서 선거 결과 (정책을 추진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헌법 개정도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대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의원 3분의 2를 장악했다고 해서 억지로 실현하려 한다면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쇼트트랙 종목의 숙명과도 같은 불운이 대표팀 선수들을 덮쳤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탈락했다.
최민정, 임종언, 김길리, 황대헌이 나선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종목 준결승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A 티켓을 놓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미국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졌고 3위로 막판 역전을 노리던 대표팀 김길리를 덮쳤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뒤엉키며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앞선 둘을 따라잡기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남은 바퀴도 부족했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결승B에 오른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회 때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구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스토더드가 미끄러진 걸 단순 사고로 판단하고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기 때문에 자동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자동 구제’와 별개로 ‘재량 구제’가 있다.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날 심판은 이번 상황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레이스 막판까지 3위에 머물렀던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 당시 김길리가 1~2위로 달리고 있었다면, 재량 구제가 검토될 여지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여러 선수가 빽빽하게 모여 달리는 종목 특성상 10일 같은 불운은 허다하게 벌어진다. 2021~2023년 사이 16개 국제대회를 분석한 결과 레이스 2번 중 1번은 충돌이 있었다는 논문도 있다. 2002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앞서 달리던 4명이 모두 뒤엉켜 넘어지면서 꼴찌로 달리던 호주 대표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쇼트트랙 종목 자체를 두고 공정성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전한 실력이 아니라 운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전략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0일 대표팀의 경우도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선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대표팀 스스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담담하게 불운을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선수들을 대표해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오늘은 운이 좀 안 좋았지만, 다른 날은 또 좋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발은 아쉬웠지만 아직 남은 종목이 많다. 불운을 딛고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기회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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