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 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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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국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18)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선에 진출했다.
최가온은 1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6위를 기록해 상위 12명에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보이며 82.25점을 받았다. 2차 시기에서는 1차 시기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해 최가온의 예선 최종 점수는 1차 시기 점수로 기록됐다.
클로이 김(미국)은 이름값을 했다. 1차 시기에서 90.25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클로이 김은 그대로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이날 90점대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다. 클로이 김은 지난달 연습 중 어깨 부상을 입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클로이 김이 올림픽 3연패에 성공할지가 이번 대회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나윤은 1차 시기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쳐 35.00점에 만족해야 했다. 1차 시기를 마치고 오른쪽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던 이나윤은 2차 시기에는 기권을 해 결선행이 좌절됐다.
메달 색깔을 가리는 결선은 오는 13일 열린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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