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속보]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수사기관 조치 불합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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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법원이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행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김씨가 청구한 액수는 5000만원이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일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배제됐고,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수사 내용을 공유받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우리가 단연 1위”라며 “곧 2위와의 격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 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즉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지칭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법원이 10일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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